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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사회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복지제도가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. 이 제도 안에는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와 같은 핵심적인 지원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고, 어떤 급여가 어떤 상황에 맞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의 대표 급여 세 가지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.
기초생활보장제도란?
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.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대표적으로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등이 있으며, 각 급여는 가구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급됩니다.
생계급여
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의식주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 생계비를 국가가 매달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복지 혜택입니다.
- 대상 기준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
- 지급 방식: 매월 20일경, 수급자의 개인 통장으로 현금 입금
- 지원 내용: 월별 생계비(전기세, 통신비, 식비 등 일상 지출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)
- 특징: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대상이 확대됨 (일부 예외 있음)
📌 생계급여는 복지제도의 기본이자 중심으로, 다른 급여들과 중복 수급도 가능합니다.
의료급여
의료급여는 병원 진료, 약값, 입원, 수술 등 의료비 전반을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 소득이 낮아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사람에게 적용됩니다.
- 대상 기준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% 이하
- 급여 구분
- 의료급여 1종: 생계급여 수급자, 중증질환자, 등록장애인 등 (자부담 거의 없음)
- 의료급여 2종: 차상위계층 (일부 자부담 존재)
- 지원 내용: 외래 진료, 입원, 수술, 검사, 약제비 등 정신질환, 만성질환(당뇨, 고혈압 등)도 지속 지원 필요시 보조기기 및 재활치료비도 지원
📌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해야 하며, 의뢰서(의사소견서) 발급 후 진료를 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주거급여
주거급여는 주거 불안정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월세 또는 자가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생활 형편에 따라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대상 기준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
- 지원 유형
- 임차 가구: 월 임대료 보조금 (직접 입금)
- 자가 가구: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 지원 (경·중·대 보수)
- 지급 금액: 거주 지역(서울, 수도권, 지방) 및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 평균 월 20만 원~50만 원 수준
📌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심사되므로 신청 조건이 완화된 대표적인 급여입니다.
교육급여
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교복비, 학용품비, 입학금 등 교육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- 대상 기준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
- 지원 대상: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재학생
- 지원 항목
- 입학금, 수업료(고교), 교과서대, 학용품비, 교복비 등
- 일부는 현물 지원(교복 등), 일부는 현금 지급
- 지급 기관: 해당 교육청에서 직접 지급
- 특징: 교육급여만 단독 수급도 가능하며, 생계·주거급여와 함께 받는 경우도 많음
📌 학생 1인 기준 연간 40만~70만 원 수준의 실질적인 교육비가 지원됩니다.
생계급여·의료급여·주거급여·교육급여 비교
| 급여명 | 대상 기준 중위소득 | 주요 혜택 | 수급 대상 |
| 생계급여 | 32% 이하 | 생계비 현금 지급 | 저소득 가구 |
| 의료급여 | 40% 이하 | 진료비, 입원비, 약값 등 의료비 지원 | 1종/2종 구분 |
| 주거급여 | 48% 이하 | 월세 보조, 자가 수선비 지원 | 무주택 또는 노후 자가 |
| 교육급여 | 50% 이하 | 학용품비, 교복비, 입학금 등 교육비 | 초·중·고 재학생 |
마무리
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는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핵심 복지장치입니다. 각 급여는 목적과 수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제대로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꼼꼼히 알아보고 필요한 급여를 신청해 안정된 삶의 기반을 마련해 보세요.
